의대 신설, 27년 만에 빗장 풀릴까…카이스트 의대 신설 주목

교육부 “지역별 의료 여건·대학별 교육여건 고려”

국내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2025학년도부터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27년 만에 의대가 새롭게 설립될지 주목된다. 정부가 그동안 의사 과학자 양성을 강조해온 만큼 이공계 특성화대학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포항공대(POSTECH)에도 의대가 신설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0월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의대 정원은 전국 40개교에 3천58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 8개교, 826명이다. 학교수 기준으로는 20%, 정원으로는 27%가 쏠려 있다. 경기, 인천까지 고려하면 수도권 의대는 총 13개교 1천35명이다. 절반에 가까운 의대, 3분의 1가량의 의대 정원이 서울·경기·인천에 몰려 있는 셈이다.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작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과 현재 의대 정원 구조가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대 정원을 늘릴 경우 기존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의대가 신설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의대 정원이 2006년부터 3천58명으로 묶인 탓에 의대 신설 역시 30년 가까이 이뤄지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의대가 신설됐던 것은 1990년대 말이다. 1997년 성균관대, 차의과대, 가천대, 강원대, 을지대가 설립됐고, 1998년 제주대를 끝으로 의대는 신설되지 않았다. 2025학년도 의대가 신설될 경우 27년 만의 일이 된다.

일각에서는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정원이 확대될 경우 기존 의대에 나눠 주는 것보다 지역 의대를 신설하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기도 했다.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지역 공공의료 인력 확충 및 국립 의과대학 신설 촉구 국회 포럼’에서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지역 간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해 기존 국립의대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국립의대를 신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전남 지역에서는 목포대와 순천대가 의대 신설을 희망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북(군산대), 인천(인천대), 경기(대진대), 대전·충남(카이스트, 공주대), 경북(안동대, 포스텍), 경남(창원대), 부산(부경대)에서도 의대 신설 목소리가 작지 않다.

정부가 그간 의사과학자 양성을 강조해온 점을 고려해 볼 때 카이스트, 포항공대 의대 신설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 3월 “카이스트, 포스텍 같은 과학대학에 의대를 신설해 의사 과학자를 양성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여러 가지를 강구 하겠다”며 “(의사) 임금 체계 등도 장기적으로 계속 고민해볼 문제”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의대 정원은 보건복지부가 교육부로 통보하면, 교육부가 전체 대학의 신청을 바탕으로 지역별 의료 여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배정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각 대학이 통상 전년도 4월까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전망대로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 증원을 반영하려면 내년 4월까지 증원된 의대 정원 규모를 배정하는 과정을 마무리해야 한다.